2024년 12월 24일 제정

1.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이 준법통제기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예스코(이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 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준법통제기준 제1조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3조 (정의)

      1. ①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법규의 정의에 따른다.
         1. 1. “준법 의무“란 준법통제기준 제1조에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활동,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사회적 기대 등에 따라 회사가 선택한 의무사항, 행동 방식, 사내 규정 등을 말한다.
         2. 2. “준법통제체제”는 제1호의 준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일련의 또는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 및 프로세스의 총체를 의미한다.
         3. 3. “준법통제활동“이란 제1호의 준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전 업무협의(자문, 상담), 교육, 점검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4. "준법 정책"이란 제2호의 준법통제체제의 기초가 되는 회사의 행동 이념 및 방침을 말한다.
         5. 5. “준법 목표”란 유효한 준법통제체제의 설계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준법통제활동의 세부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을 말한다.
         6. 6. “준법감시”란 함은 업무 전반에 있어 준법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 여부를 점검, 조사, 감시할 수 있는 준법 의무 이행 태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제4조 (제정 및 개폐)

      1. ① 이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권한은 준법통제기준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지원인에게 있다.
      2. ② 준법지원인은 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단순한 자구수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개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장 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1. 제5조 (조직 체계)

      1. ① 회사는 준법지원인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며 준법통제체제의 수립, 개발, 시행, 평가, 유지 및 개선(이하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전담 부서는 법무팀으로 한다.

   2. 제6조 (회사의 지원)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준법통제체제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7조 (준법지원인의 의무)

      1.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1. 준법통제체제 적용 범위 결정
         2. 2. 준법 의무 식별 및 법적 위험 평가
         3. 3. 준법 목표 설정
         4. 4. 준법 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5. 5. 준법통제체제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정조치 필요성 식별
         6. 6. 준법통제체제 관련 보고
         7. 7. 준법통제체제에 대한 주기적 검토
         8. 8. 준법 이슈 제기 시스템 수립 및 이슈 사안 처리 보장
         9. 9. 식별된 준법 의무가 조직에 적절히 할당되었지 여부에 대한 점검
         10. 10. 준법 정책,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 상 준법 의무 반영 여부 점검
         11. 11. 준법통제기준 제14조에 따른 준법 교육 및 훈련의 시행 여부 점검
         12. 12. 준법 성과 지표 설정
         13. 13. 준법 정책,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접근 경로 제공
         14. 14. 준법 관련 사안에 대한 조언 제공
         15. 15. 기타 준법통제 관련 제반 사항
      2. ②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준법통제기준 제24조에 따라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8조 (팀장의 의무)

      1. ① 팀장은 그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하 “담당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1. 준법지원인 업무 협력 및 지원
         2. 2. 담당부서 구성원이 제1호의 협력 및 지원을 하도록 장려
         3. 3. 담당부서의 준법 의무,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 준수를 보장
         4. 4. 담당부서의 법적 위험 식별 및 식별한 위험에 대한 담당부서 내 의사소통
         5. 5. 업무 절차에 준법 의무 반영
         6. 6. 준법 교육 참여 및 지원
         7. 7. 준법 의무에 대한 담당부서 구성원 의식 제고를 통한 준법 역량 강화
         8. 8. 내부제보 활동 장려 및 내부제보 관련 보복 발생 방지
         9. 9. 준법 관련 사건 또는 이슈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해결
         10. 10. 시정조치 필요 시 적절한 시정조치의 시행
         11. 11. 준법 이슈 발생 시 법무팀에 즉시 보고

   5. 제9조 (임직원의 의무)

      1.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준법 의무,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모든 임직원은 준법 의무 위반, 이슈 및 이에 대한 우려를 회사에 즉시 제보해야 한다.
      3. ③ 모든 임직원은 준법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제 3 장 준법통제체제 기획

   1. 제10조 (준법 의무의 식별)

      1. ①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사규 등의 준법 의무를 식별하여야 한다.
      2. ② 각 부서의 팀장은 제1항에 따른 준법 의무 식별에 협력하여야 한다.
      3.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 의무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준법 의무 식별 및 분석 프로세스는 별첨 1의 내용에 따른다.

   2. 제11조 (법적 위험 평가)

      1. ①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활동, 서비스 및 운영의 측면에서 법적 위험의 식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식별, 분석 및 평가 대상에 제3자로부터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활동과 관련한 법적 위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3. ③ 법적 위험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는 별첨 2의 내용에 따른다.

4. 1. 제12조 (준법 정책)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준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2. 2. 준법 목표 수립 원칙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3. 3. 법적 의무 및 준법통제기준 준수 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4. 4. 준법통제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② 대표이사는 회사 모든 임직원에게 전자 메일,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의 준법 정책을 공유한다.

5. 1. 제13조 (준법통제활동 및 준법 목표)

      1. ① 준법지원인은 제11조의 법적 위험 식별,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위험별 통제 방안으로서 준법통제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통제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1. 1. 식별된 법적 위험에 대한 통제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2.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는 통제 방안의 효과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
         3. 3. 잔여 위험이 보통 또는 높음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2. ② 통제 방안 설정(또는 준법통제활동 설정) 프로세스는 별첨 2의 내용에 따른다.
      3.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활동 계획 시 해당 활동의 효과성 평가 기준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효과성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4. ④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 정책 및 제1항에서 계획한 준법통제활동에 부합하는 준법 목표를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공유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5. ⑤ 각 부서는 제1항 및 제3항과 별개로 법무팀과 협의하여 부서별 준법통제활동과 법적 위험의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준법통제활동과 이와 관련한 세부 과제 및 달성 기준을 해당 부서의 준법 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준법 목표 이행 현황 및 달성도를 평가하여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준법 목표가 설정된 부서의 팀장은 부서별 준법 목표 및 달성도에 대하여 구성원들과 수시로 제16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6. 제4장 준법통제체제 운영

   1. 제14조 (자원 및 역량)

      1.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체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결정 및 배분하여야 한다.
      2.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체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을 직위 또는 역할별로 분류하고 해당 직위 또는 역할에 대한 역량을 정하여야 한다.
      3. ③ 준법지원인은 해당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역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④ 준법통제체제 관련 임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결정 및 평가프로세스는 별첨 3의 내용에 따른다.

   2. 제15조 (교육)

      1. ① 준법지원인은 연1회 이상 모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하 “준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준법 정책
         2. 2. 준법 관련 직위별 역할과 책임
         3. 3. 업무 관련 준법 의무 및 법적 위험
         4. 4. 내부제보 시스템 사용 방법
         5. 5. 기타 회사의 준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실시될 교육에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3. ③ 교육 프로세스는 별첨 4의 내용에 따른다.

   3. 제16조 (의사소통)

      1. ① 대표이사는 연1회 이상 모든 임직원에게 준법 의무 및 준법통제기준 준수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준법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준법지원인은 연1회 이상 모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 준법 정책
         2. 2. 준법 의무
         3. 3. 내부제보 제도
         4. 4. 준법 문화의 중요성
      3. ③ 팀장은 담당부서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1. 1. 부서별 법적 위험
         2. 2. 부서별 준법 목표
         3. 3. 준법 관련 부서원의 역할과 책임
         4. 4. 내부제보 제도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사소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1. 전자 메일
         2. 2. 사내 업무 사이트 게시
         3. 3.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4. 4. 교육
         5. 5. 문서 회람
         6.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방법
      5.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 정책과 준법통제체제 운용 성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6. ⑥ 회사는 제25조에 의한 준법통제체제 개선 시 본 조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7. ⑦ 의사소통 프로세스는 별첨 5의 내용에 따른다.

7. 1. 제17조 (사전 업무협의)

      1. ①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팀과 사전 업무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 1. 중요 거래의 위법성 여부
         2.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3. 3. 회사와 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 간의 거래
         4. 4. 영업비밀, 기술자료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 자료의 외부 반출
         5. 5. 회사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6. 경쟁사와의 업무 회의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사항
         7. 7. 사내규정 제 ∙ 개정 및 사내규정에 대한 해석
         8.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2. ② 사전 업무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8조 (자율 점검)

      1. ① 각 부서는 준법지원인과 협의하여 자율적인 준법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각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의 준법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준법지원인은 각 부서에서 효과적인 준법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점검 항목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④ 준법지원인은 점검 결과를 취합 및 분석하고 각 부서의 팀장과 협의하여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⑤ 각 부서의 팀장은 제 3항에 따라 수립된 개선 과제를 기한 내 수행하고 그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한다.

   3. 제19조 (준법 점검)

      1.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관련 정기 또는 수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한다.
      2. ② 준법지원인은 점검을 위한 Risk별 Check List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한다.
      3. ③ 준법지원인은 필요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이사회에 공유하며,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대책의 이행을 관련 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4. ④ 전항의 부서장은 개선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점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에게 회사 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1. 회사 내 자료 열람
         2. 2. 임직원 대상 인터뷰 또는 설문

   4. 제20조 (내부제보 및 조사)

      1.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 내 준법 의무 위반을 알게된 경우 또는 준법 의무 위반의 의심이 들거나 위반의 시도를 인지한 경우 내부제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모든 임직원은 내부제보 시 준법지원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언 및 자문을 얻을 수 있다.
      3. ③ 내부제보 조사 프로세스는 별첨 6의 내용에 따른다.

   5. 제21조 (매뉴얼 유지 및 관리)

      1. ① 법무팀은 임직원이 법규 준수를 위하여 업무 수행시 참조 및 확인하여야 할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법무팀은 필요한 경우 지원부문 등 필요한 부서에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 가이드에 따라 그 부서의 업무 분야와 관련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법무팀은 이를 검증·승인하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완성할 수도 있다.
      2. ② 매뉴얼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의 내용, 법위반 방지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지침, 법위반시 제재조치, 문제발생시 대처방법, 보고체계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의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포인트, FAQ, 사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이를 반드시 이용 및 확인하여야 하며, 매뉴얼 확인만으로 법률적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법무팀에 사전 문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3. ③ 법무팀은 회사의 과거 법위반 사례, 향후 법위반 예상 사례, 사업현황 및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리스크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우선 제정한다.
      4. ④ 법률 및 규제의 변경이 있거나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을 수정한다.

8. 제 5 장 준법통제체제 점검 및 감시

   1. 제23조 (모니터링 등)

      1.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1. 1. 준법 교육의 효과성
         2. 2. 법적 위험별 통제 방안의 적절성 및 효과성
         3. 3. 부서별 목표 달성도
         4. 4. 준법 성과
         5. 5. 성과 지표 및 보고 시스템의 효과성
         6. 6.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7. 7. 시정조치의 유효성
      2.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모니터링 또는 측정을 위하여 직접 관찰,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모니터링 또는 측정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4. ④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 성과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 및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 목표와 준법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적정한 성과 지표를 개발, 시행 및 유지해야 한다.

   2. 제25조 (경영 검토)

      1. ① 대표이사 및 이사회는 준법통제체제의 적절성∙타당성∙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준법통제체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이전 경영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2. 2. 외부 및 내부 과제의 변화
         3. 3.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과 기대의 변화
         4. 4. 감사에 따른 준법통제체제에의 부적합, 준법 의무 불이행 및 시정조치 결과
         5. 5. 제23조에 따른 모니터링 등의 결과
         6. 6.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점검 결과
         7. 7. 준법통제체제 개선 내용
      3. ③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준법통제체제의 개선 및 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1. 준법 정책의 적절성
         2. 2. 준법지원인의 독립성
         3. 3. 준법 목표의 달성도
         4. 4. 자원의 적절성
         5. 5. 법적 위험 평가의 타당성
         6. 6. 법적 위험별 통제 방안 및 성과 지표의 유효성
         7. 7. 내부제보, 준법 성과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제25조 제4항의 의견 수렴 시스템 및 내부 제보 사항 포함) 내역
         8. 8. 준법 점검 및 조사 내역
         9. 9. 보고 시스템의 효과성
      4. ④ 경영 검토 프로세스는 별첨 8의 내용에 따른다.

9. 제 6 장 개 선

   1. 제26조 (지속적 개선)

      회사는 제25조에서 검토된 내용에 따라 준법통제체제의 적절성∙타당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 제27조 (시정 조치)

      1. ① 준법통제체제의 부적합 또는 법규 위반 사항 발생시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1. 부적합 또는 법규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부적합 또는 법규 위반의 결과를 해결한다.
         2. 2. 부적합 또는 법규 위반의 내용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유사한 부적합 또는 법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여 부적합 또는 법규 위반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한다.
         3. 3. 제2호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 조치를 수행한다.
         4. 4. 시정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5. 5. 제4호의 효과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시 준법통제체제의 내용을 변경한다.
      2. ② 개선 프로세스는 별첨 9의 내용에 따른다.

10. 부칙 <2024. 12. 24>

    이 운영규정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